영광군민신문 유창수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막상 문을 열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다. 성과는 커녕 오히려 기업 발목을 잡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럴만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이르면 내달 중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 결과를 미리 예측 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럴 경우 이전에도 그랬듯 이번 국회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국민들 마음 흔들기 법안이 마구 쏟아질 수도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개혁 입법 통과’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이번 기회야 말로 개혁 입법 통과의 절호의 찬스로 보고 있다. 재벌 개혁 명분의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 그 대상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수 의석을 가졌더라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법안 강행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이 둘로 쪼개져 그 한 쪽인 바른정당과 힘을 합하면 5분의 3 의결정족수를 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선거 연령 하향 등 일부 법안은 바른정당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꼭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전망은 매우 어둡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게 뻔하다.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트럼프 폭풍까지 몰아닥쳐 우리 경제는 암울한 미래만 보일 뿐 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그나마 취업자도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판이다. 게다가 최고 지도자 리더십마저 무너진 상태다.

그렇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당장의 선거가 급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는 일이다. 경제관련 법안 처리가 그 첫 단추다. 대선주자들이 경제살리기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공개 언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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