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뒤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로 첫째 5백만 원, 둘째 천2백만 원, 셋째부터는 3천만 원을 받습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 비용도 70%를 감면받습니다.” 영광에서 출산한 임산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이같은 인구정책으로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 4년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영광군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영광’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다. 그런데 영광군의 유일한 산후 조리원인 영광종합병원 산후조리원이 지난 7일 문을 닫았다.

지역 유일의 산후조리원 폐쇄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영광’은 구호뿐임을 의미한다. 그간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온 영광종합병원 측은 수익률 저하와 인력난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 유일의 산후조리원 폐쇄는 영광군의 출산율 감소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로 유감이다. 그간 지역민의 사랑으로 발전해온 영광종합병원 측이나 지역소멸 경고가 나온 지 오래임에도 4년간이나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한 영광군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영광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위탁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조례 개정과 함께 전남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벤치마킹도 했다고 한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 4년간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출산율은 0.78명인데 비해 영광군은 1.81명으로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영광군의 노력을 높이 사는 바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대로면 50년 이내에 나라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한 영광군의 산후조리원 폐쇄로 인한 출산 환경 악화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전남도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공모한다고 한다. 설립과 운영을 지원 지원한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영광군은 영광종합병원과 기독병원 등이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나아가 국가소멸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환경 문제와 더불어 인구 문제가 무엇보다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는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나라의 역량을 인구 감소 추세를 막는 데 기울여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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