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민감, 위원장 강종만) 82차 회의가 3일 오후 열렸다. PAR 수소제거율 실험 중간 결과보고,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관련 동향 보고,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동향 보고가 있었다.

위원들은 6일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된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에 대해 영광군민의 동의없는 일방적 행위에 대해  성토하고 한수원의 독단적 건설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민감은 6일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한수원방사선보건연구원으로 철회 촉구 항의방문,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이사회 상정을 즉각 철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등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제정에 영광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등이다.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한수원 독단 건설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한수원은 영광군민 동의 없는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의 이사회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결과에 따른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확정했으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명시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이사회에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계획을 상정한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30여 년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인 원전 사업자의 독단적 추진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으로 어렵게 공론화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마저 그르치게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독성이 자연 상태로 감소하기까지 수십만 년이 소요되어 수천 년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물질로 이에 대한 정책은 국민 공감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평등한 것으로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를 이유로 영광군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주민동의, 지역지원 등의 민주적 절차 내용이 담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확보 절차와 시간적 기한이 규정될 때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원전지역 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미 영광군민은 한수원이 한빛 4호기 재가동 시에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데 대해 분노가 극에 달했다. 원전관련 추가시설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영광군민의 한 주체로서 독단적인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이사회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2. 한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등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한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제정에 영광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23. 4. 5.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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