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5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의 개정 반대’의견을 밝혔다.

장 의원은 “원자력 발전의 과세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재논의 중에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은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발전량(1kWh) 1원씩을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광역자치단체에도 0.5원씩을 납부하도록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가 발전소 소재지에 65%를 분배했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75%로 상향해 이를 발전소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 기초 지자체에 동일 비율로 배분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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