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농읍 성산리 고형페기물 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대법원이 결국 건설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는 사업 재개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영광군은 법원 판결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건설업자측은 중단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그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영광군에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강종만 영광군수는 대법원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정 절차들에서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영광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1천100억 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자 영광군은 2020년 7월 영광SRF발전소의 SRF 연료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병합발전소는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 1천100억 원 규모였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300억∼4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영광군과 협조해 주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나주시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 소송에서 승소, 나주시가 수백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영광 열병합발전소 측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주시 측에 보상금 지급을 독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영광의 경우 자칫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영광군이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지급 부담도 중대한 문제다. 사업자 측과의 원만한 해결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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