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는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할 안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바꾸자는 내용이다. 원자력 사업자, 즉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고리·월성·경주·영광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진즉에 필요한 지자체 차원의 능동적 대응방안이다.

에너지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원료 자체가 제어할 수 없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소멸되기 까지는 10만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 이면서 가장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는 양면성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 자체도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다. 지진 대비 설계 등 현대과학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고가 결코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기계적·인위적 사고 위험은 물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경우 종사자들의 실수가 빚은 인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진도 9.0의 지진에 의한 재앙이다. 원전은 인위적이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이다.

원전 사고 보다 방사능 누출 위험이 더 높은 것은 사용후 핵 폐기물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 옮겨 처리하지만 고준위인 사용후핵연료 다발 처리장은 아직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소 내에 임시 보관시설을 마련,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의 주장은 발저소 내에 고준위 페기물을 보관하는데 따라 지역민이 안아야 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지자체의 재원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원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도 상당 수준의 안전 대책은 강구돼 있는 것으로 안다. 원전의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치자. 하지만 핵폐기물, 특히 고준위 방사능 페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대책은 없다. 사용후 핵연료를 발전소에 임시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누출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재원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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