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은 11일 물가안정을 빌미로 저율 관세 양파 수입 확대 조치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하고 양파 농민들을 죽이는 수입 정책을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9일 저관세 양파 수입 물량을 2만645톤에서 4만645톤으로 2만톤 확대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양파 추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가 추진한 4차례의 양파 수급 정책은 모두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책이었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인건비 및 비료값 폭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우리 양파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농민들이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 양파 수확 인건비는 지난 2020년 평균 8만 원에서 15만 원대로 90% 올랐다. 비료는 요소 파동 이후 20kg 기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 폭등했다.

이 의원은 “양파 본격 출하 시기인 5월에 양파를 수입한 사례가 없다. 수입 물량을 함께 시장에 풀 경우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양파 수입물량이 9만2천 톤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해 추가 수입하면 우리 양파농가의 생존과 생산기반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정부가 농민에 대한 이익 보호 의무를 천명한 헌법 123조 4항을 되새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율관세 수입물량 확대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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