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 된다. 유괴와 실종, 그리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가 포함된다. 아동학대의 발생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로 가장 많고, 방임 33.3%, 심리적 학대 13.8%, 신체적 학대 6.93%, 성적학대 4.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실태조사)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의 81. 8.%가 친부모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는 반인륜적 특이성 때문에 아동학대는 드러나지 않은 채 은밀히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먼저 정부에서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신고의무자로 교사·어린이집 직원·의사·전담공무원·아이돌보미등을 지정했다. 직무 수행중 아동학대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불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 규정까지 두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학대전담경찰관제도(APO)를 2016년 3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학대전담경찰관이란 아동학대 예방 및 수사, 피해자 지원,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이다. 피해신고에서부터 수사진행, 사후관리까지 일괄처리하고 있다.

우리들의‘참여’하는 신고 자세가 필요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나태주의 시처럼, 옆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되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의 아이들이 있다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다.

영광경찰서장 임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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