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어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해 고소를 당했음에도 합의 등을 요구하다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규정 때문에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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