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강희채, 이하 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8,707 농가(신청면적 약 1.3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토양 유지관리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4가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내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 회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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