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통합교육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등에 관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남도내 시·군별 특수학급은 유·초·중등 565개 학교 728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44㎡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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