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쌀값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수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2일 밥쌀용쌀 3만톤을 포함한 44,639톤의 쌀을 수입하겠다고 입찰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미래전략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조치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례없는 대풍으로 인한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당시 20만톤으로 계획된 공공비축미 확대방안을 촉구하였고 밥쌀용 쌀수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2014년 WTO에 통보한 양허안에 따라 밥쌀 수입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물량(20만톤)은 실수확량과 가격추이를 봐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WTO 통보내용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최대한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애를 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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