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국형진

청소년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학생? 미성년자? 사춘기? 왜 청소년은 미숙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일까? 그래서 인간 사회에 살고 있는 존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그건 사람과 학생이란다. 하지만 이런두리뭉실한 범주 말고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과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 19세의 범주는 사실 여러 법령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24세 이하까지 청소년이라 칭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민법에서는 19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육성의 대상으로 보는 전체 청소년에 관련된 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 육성의 대상으로 본다. 즉 대학을 졸업하기 전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근거로 최대한 높은 연령으로 그 한계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보호법, 청소년보호법등 청소년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도와줘야할 대상으로 보는 기준은 19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를 특례로 두어 가중 처벌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한다.

민법의 19세 개념은 이와 다른 개념으로 법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한계를 19세까지 두어 청소년은 법적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이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형법은 14세 이상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잘못한 행동을 처벌받는 것은 중학교 2학년이 지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복잡하다...

각 법에서 보는 성년의 기준이 다르고, 책임의 한계가 다르다... 그렇다면 청소년은 정말 법에서 규정이 복잡한 것처럼 복잡한 존재일까? 그렇다면 단순하고 명료한 기준을 어디서 찾을까?

요즘 청소년의 선거 참여에 관해 참 시끄럽다. 19세는 되지만 18세는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청소년의 선거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18세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입대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지만 선거는 할 수 없다.

무슨 논리일까?

18세만 넘으면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생의 마감을 앞둔 사람도, 성 소수자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국민이라면 평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18세는 뭐가 부족할까?

혹자는 고3에게 심리적 혼란을 줘서는 않된다고 주장하지만, 좀 웃긴다. 혹시 선거일에 심리적으로 우리가 혼란한가?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는 청소는 그들 자신이 사회적 주체이며, 국민이며, 권리인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교육과 정책, 복지를 결정할 통로가 될 것이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미래 권력에 대한 당연한 행위인 것이다.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국형진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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