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이 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내년 청소년 관련 예산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 관련 예산의 삭감은 학교 교육이 채워줄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이나 청소년들이 간접적인 사회참여 기회조차 막아버린 것” 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근 긴축재정을 이유로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들을 대부분 감액하거나 삭감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청소년 정책은 교육 정책과 직결된다. 청소년 관련 예산의 삭감은 교육 여건의 악화를 낳는다. 교육 여건 악화는 농어촌 지역인 전남의 인구 감소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예산의 삭감은 지역 소멸의 시계를 더욱 빨라지게 할 것이 뻔하다. 이는 지역 소멸을 막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정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 페달을 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리석음이 안타깝다.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1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50년 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최대 과제가 인구 감소 추세를 막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인구 감소를 막아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이 낳고 교육 시키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당연히 인구 정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은 정부가 국가 소멸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 청소년 관련 예산의 삭감은 학교 교육이 채워줄 수 없는 경험과 간접적 사회참여 기회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감소는 나라의 번영은커녕 나라의 존망을 우려해야 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예산은 교육 차원을 떠나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예산이란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박 의원의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에 정부가 화답하지 않으면 전남 도의회는 물론 국회 차원의 대응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보다 청소년 관련 예산이 훨씬 시급하고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