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매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는데 대해 객관적 기준이 없이 정권의 입맛대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10일 문체부 국감자료를 통해 “문체부가 가짜뉴스 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고,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가 가짜뉴스 유통 악순환의 핵심 고리라며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가짜뉴스 TF 자문위원을 보강하면서 그 동기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 악성 정보의 생산유통 근절’이라며 정부·여당 입장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인사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또한 가짜뉴스 TF 활동상황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별도의 회의 개최 내역이나 회의자료를 작성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20.7% 뿐
해외에 유출 문화재가 22만여 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를 위한 실태조사실적은 20.7%에 불과한데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예산 및 전담조직 강화 등‘국외문화재 환수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나 반환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국외소재문화재재단’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조사실적은 13개국 79개처 4만7천593점으로 전체 국외소재 문화재의 22만9천655점의 20.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환수실적은 2013년 이후 129건 1천261점, 이 가운데 정부 협상 등을 통해 환수된 경우는 13건 43점에 불과해 대부분 환수실적이 매입과 기증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尹정부 문화정책 고사 위기”
국민 독서량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출판·독서 진흥예산이 91% 삭감되는가 하면 ‘국가도서관위원회 구성’등 국가독서관정책이 표류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출판·도서정책 바로 세우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 중 ▲출판문화 및 독서진흥예산 91% 삭감 ▲도서관 정책 관련 예산 32.9% 삭감 ▲국가도서관 위원회 미구성, 국립중앙박물관장 공석 1년째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문화정책의 홱심 부문인 출판·도서·도서관 정책을 바로 잡기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출판문화 및 독서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은 12억원으로, 이는 2023년 147억원에 비해 91%가 줄어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독서 문화와 지역 서점, 출판 산업 등이 심각하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성진성, 국가사적 지정 절실”
이개호 의원은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영광 법성진성의 경우 조선시대 진성으로서 보전가치가 크다는 평가에 따라 8년 전인 2015년부터 국가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발굴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영광 법성진성 국가사적지’지정을 내년에는 마무리, 복원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촉구했다.

법성진성 국가사적지 지정과 관련 영광군 등은 ▲2015년 12월 법성진성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사적지 지정준비작업을 시작한 뒤 ▲2016년 4월 법성진성 남·동벽 시굴조사 ▲2018년 6월 법성진성 추정건물지 시굴조사를 거친 뒤 ▲2018년 12월(영광군→전남도), 2019년 4월(전남도→문화재청) 각각 국가사적 지정신청을 했으나 ▲2019년 7월 문화재청의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두 번의 추가발굴(2022년 4월, 2023년 11월 예정)을 마친 뒤, 내년 4월 문화재청에 보완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나일본부설 삭제돼야”
이개호 의원은 12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전라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발간한 ‘전라도 천년사’가 친일 사관 논란으로 지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 민족의 시원을 단군조선 BC 2333년임에도 BC 7~8세기로 격하했으며 △일본서기를 인용해 전라도의 여러 지명을 비정했으며 △전라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 ‘야마토 왜’의 지배설과 관 짓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도천년사에서는 전남 강진·해남을 ‘침미다례’, 구례·순천은 ‘사타’로 전북 남원과 장수를 ‘기문’과 ‘반파’로 각각 비정하는 등 일본서기에 언급된 지명을 인용한 바 있다.

문화예술인 심리상담 급증
1년새 18배‘급증’
2022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심리상담을 받는 인원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악플로 인한 부정적 영향, 엠제트(MZ)세대 연예인들의 특수한 상황 및 상담 서비스의 제한적 제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총 661명의 대중문화예술인이 2612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았다. 이 결과는 2018년 73명의 상담 인원과 146건의 상담 건수에 비해 2022년에는 상담 인원이 약 9.05배, 상담 건수는 약 17.89배로 급증한 수치이다. 이러한 뚜렷한 증가는 연예인들이 악플을 비롯한 여러 심리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영화 필름 수장고 포화상태 
한국영상자료원이 수집·기증받은 영화필름 등 영상자료가 크게 늘었지만 자료저장시설인 필름 수장고가 포화상태인데다, 원본 훼손·유실을 막기 위한 디지털화 작업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은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상자료 기증·수집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국내외 영화 필름 12,771점을 비롯해 음향·이미지·문헌 등 관련자료 총 1,337,348점을 보유중이다.

그러나 영화필름 수장고에는 상암동 본원의 경우 15,334칸의 가능량에 이미 97%(15,334칸)가 보관돼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보존·복원업무를 집중 수행하는 파주보존센터 또한 개관 7년만에 83%가 들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