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외국 언론이나 기관 자료에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신고가 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 집계에 따르면 동해와 관련 2022년 468건이 접수돼 12%(55건)을 시정했으나 올해 9월까지는 작년보다 많은 691건이 접수됐음에도 단 5.9%(35건)만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는 등의 오류 또한 작년 18건 중 33%(6건)를 시정했으나 올해 접수된 9건은 단 한건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라도천년사 수정, 발간돼야”
호남 문체위원, 시도지사에 서한문 
‘전라도천년사’의 왜곡 문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공론화되자 광주·전남·전북을 지역구로 둔 여야 문체위원들이 광주·전남·북 3개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비용이 들더라도 책자 수정 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문체위 이상헌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 등 5명이 “분리된 별책이 아닌 본문에 다른 학설·주장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17일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문에서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전라도 천년사’가 순조롭게 발간됐다면 역사학계에서도 기념비적인 저술이자 지방사 연구에도 빛나는 금자탑을 쌓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라도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던 취지와 달리 갈등과 분열이 중심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자 편찬위가 문제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 별책으로 묶어 담겠다고 했지만 이는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분리된 별책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부분에 다른 학설과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담아야 한다”고  수정 발간을 요청했다.

 “KTV, 진보성향 언론 영상제공 중단은 언론 길들이기”
정부 부처 영상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KTV(한국정책방송원)가 진보성향 언론에 대해 영상 제공을 중단한 것은 공공재를 무기로 ‘언론 길들이기’ 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8일 KTV 국감자료를 통해 KTV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상을 사용해 온 뉴스토마토·시사IN·오마이뉴스가 지난 5월2일 약관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영상제공 중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직후, ‘방미성과 자화자찬, 태영호마저 찬물’이란 기사를 보도하자 영상 제공이 중단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사IN과 오마이뉴스는 뉴스토마토와 같은 약관 위반 상황이 없는데도 영상제공 중단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개호 의원은 “영상제공을 중단 받은 3개 언론사가 ‘진보적 성향’이란 점에서 이번 조치가 더욱 우려된다”며 “KTV가 공공재를 무기로 언론을 길들이는데 사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도 KTV 예산이 올해 260억 보다 67억이 늘었는데 이는 연합뉴스 80% 삭감, 국악방송 10% 삭감 등 다른 공영방송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과 비교되는 이례적인 예산편성”이라며 “정부 입맛대로 운영할 수 있는 KTV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밀어주기가 아닌지 의심 스럽다”고 지적했다.

“일제가 만든‘漢4군 평양설’고집”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가 만들어낸 ‘한4군(漢四郡, 낙랑·임둔·진번·현도) 평양설’을 그대로 따른 내용을 표기해놓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부여·삼한 전시실 설명문에 ‘한반도 서북한 지역에 설치된 낙랑군은 동북아시아 교역 및 교류의 창구였으며, 주변 국가들이 고대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긍적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소위 ‘한4군 평양설’을 그대로 기술해 놓고 있다“고 23일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다.
중앙박물관은 그 근거로 ‘평양에서 중국 한나라의 무덤인 목곽묘와 전축묘 등이 다수 확인됐으며 호구 통계 목간 출토 등 낙랑군의 중심지가 평양이었다는 것이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는 조선총독부 일본 사학자들이 조선의 역사는 출발부터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식민지 반도사관’ 주입을 위해 중국 땅에 있는 낙랑·임둔·진번·현도군 등 한4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인 것으로, 한국사가 중국인 위만과 한사군으로 출발했다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태권도재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태권도진흥재단이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의무 조차 외면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경우 3.4%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의 5년간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면 이 제도에 대한 준수의지가 미약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단은 3년 동안 의무 고용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3년 현재 상황도 비슷하다. 의무고용 기준인 3명 중 실제 장애인 고용실적은 2명에 그쳤다.
이개호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의 장애인 고용 외면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갖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방 공연·전시는 무용지물”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국내 예술인들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생활 할인 혜택을 주고자 발급하는 ‘예술인패스’가 낮은 할인율과 부족한 제휴·사용처 때문에 예술인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공연·전시에선 혜택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총 14만6,764명에게 예술인 패스가 발급됐다.
카드 형태의 패스를 통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20%, 국립극장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예술의전당 입장과 인터파크 티켓 구매시에는 아예 할인 혜택이 없었다.
더욱이 지방에선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예술인 패스 혜택보기 홈페이지’ 검색 결과 지난 9월 기준 전남도내 40개 공연·전시회 가운데 단 한 곳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인해 재단이 실시한 ‘예술인 패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가 17.3%인 반면 ‘불만족’ 응답이 38.2%로 두 배 넘게 높았다. 불만족 이유로는 할인율과 제휴처, 할인정보 부족을 꼽았다.

관광기업지원‘지방 소외’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중인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광역시 위주로 설립되면서 관광기업 지원이나 관광 일자리 발굴이 대도시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부산(2019년 설립)과 인천(2020), 대전·세종(2020), 광주(2022), 울산(2022) 등 5개 광역시에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도 단위에는 경남(2020)과 전북(2022), 경북(2022) 등 3곳만 센터가 들어섰다.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성과에서도 대도시 77%(287개)와 비교해 지방은 23%(87개)로 확연한 격차를 보였다.

태권도, 승급심사비 상업화 우려

태권도 띠 색깔이 공식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어 일선 도장에선 초록·보라·분홍색은 물론 2가지 색이 섞인 반반띠까지 많게는 10개 이상까지 구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태권도장이 아이들의 돌봄·보육기관화되면서 태권도 수련생 중 성인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 국감자료를 통해 “태권도 띠는 오방색에 근거한 흰·노란·파란·빨간·검은색을 기본으로 활용한다고 돼있으나 공식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어 일선 도장별로 띠(승급) 색깔과 심사체계 기준이 천차만별”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 띠가 바뀔 때마다 승급심사비와 띠 구매 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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