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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小堂 칼럼] 법보다 예의가 먼저다조일근 편집위원장
영광군민신문 | 승인 2023.11.14 18:14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에 투쟁을 선포하다 송영길의 선전포고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출판기념회를 했다. ’룰을 지배하라‘ ’경제수도 인천 미래 보고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에 이은 다섯 번째 저서다. 송 전 대표는 파리 경영대학 겸임교수를 지내다 왜 한국으로 돌아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게 됐는가를 알리는 행사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고흥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연세대를 졸업, 고시에 합격하고 국회의원과 인천 시장을 역임한 중량급 정치인이다. 최소 5개 국어를 구사하는 등 출중한 실력에 남북문제에도 정통한 ’실력파‘로 알려졌다. 정치 연설(유세) 실력도 탁월하다.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경력이나 실력이 남다른 그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겨우‘ 고시 출신에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표 추대에 앞장선 것은 뜻밖이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의 표적이 됐다. 당 대표 선거 당시 ’돈 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다. 이미 관계자가 구속됐다. 송 전 대표도 자신을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돈 봉투를 직접 돌린 피의자를 구속하면서도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는다.

피의자가 수사하라고 나서는데도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 웃프다. “국민이 주인이고 검찰은 직원이다” “별거 아니다. 쫄지 말자. 싸우자”는 송 전 대표의 기세에 눌린 것 같은 모양새가 웃프기 짝이 없다. 원래 정치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위법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것은 직무 유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우도 아니고.... 검찰이 수상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고 비난했다.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 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고도 했다.

이처럼 극열한 비난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직접 돈 봉투를 건넨 ‘하수인’은 구속 수사하면서 ‘몸통’ 격인 송 전 대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속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공정치 못한 검찰의 속 사정. 그것이 알고 싶다. 혐의를 받는 정치인은 출판기념회도 하고 수사를 하라고도 한다. 그런데 검찰은 변죽만 울리고 있는 나라의 현실이 웃기면서도 슬프다.

송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에 대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고 비난했다.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 마주 갈리는 전차를 보는 것 같다. 전 정권 핵심 인물과 현 정권 실세가 마주 보고 달리는 전차를 연상케 한다. 

법은 좋은 것, 공평한 것이라고 한다. 법의 여신은 오른쪽엔 칼을, 왼쪽엔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 칼은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의의 여신은 눈이 먼 맹인이다.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송 전 대표와 한 장관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둘 사이에 거칠고 예의에 어긋나는 비난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법대로 하라. 하지만 예의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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