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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대책 서둘러야정병희 홍농읍 노인대학장
영광군민신문 | 승인 2023.11.14 18:27 |

지난 7월초순 충북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베트남에서 들어온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모두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 당초 3개월간 농촌에서 일하기로 하고 입국한 근로자는 50명(담당공무원 1명 포함)이었지만 15명(1명은 자진복귀)이 무단 이탈하자 남은 인원 전원을 50여 일만에 조기 출국 조치한 것이다. 앞으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그토록 단호히 처리했다고 한다.

농촌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 이탈이 증가하면서 사실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지자체별 외국인 근로자 분석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1,085명 중 이탈자가 18명으로 이탈률이 1.7%에 불과했다. 하지만 계절 근로자가 12,027명으로 증가한 2022년에는 1,151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9.6%로 상승했다. 10명 중 1명은 약속한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고 종적을 감춰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한 농가로서는 커다란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농촌 일손 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여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고 나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둘러 일할 사람을 구해보지만 고액의 임금을 준다고 해도 내국인은 농작업을 꺼리고 있어 너나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게 다반사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단 이탈 근로자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브로커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과정에서부터 개입해 임금의 상당부분을 때어가는 등 무단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수입이 작아진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근로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탈률이 낮은 자자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농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살피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혼이민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는 것도 무단 이탈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더 이상 불법 체류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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