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달 29일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3건을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없었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어 전체 토지에 3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 기사,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 무단점유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3건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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