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29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AI감별반을 11일부터 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 운영한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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