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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