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정 변호사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어질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재보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

○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판례는 수당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상여금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10다91046)

○ 기본급 200만원만 받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

위 사례의 평균임금은 600만원/92일=65,217원이고,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9,569원, 일급 통상임금은 9,569원×8시간=76,554원이다. 사례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인데,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휴무일도 포함한 일수로 나눠 평균을 낸 것이고, 통상임금은 1개월의 임금을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로만 나눈 것이기 때문에 고정급인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신 노사는 '통상임금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특약이 있더라도 법규정대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이다.

○ 노사간 임금협상을 하면서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고,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기로 타결되었다. 인상된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의 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

임금협약이 소급하여 확정된 경우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같은 임금항목들은 다시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승정 변호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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