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 60명이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의 행보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지적하며 정부 규탄에 함께 나섰다고 한다. 이날 ‘소통 부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입틀막, 귀틀막, 일방통행식 소통으로 국민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부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치인의 충언과 청년의 외마디조차 허용하지 않은 입틀막 사건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고 경호처가 아니라 폭행처라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사과나 위로의 한마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또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며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 없는 민생토론회는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박원종 전라남도의원도 최근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당초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올랐으나 제2차와 제3차 계획에서 미반영 되었고 다시 제4차 계획에서 추가 검토 대상으로 오를 만큼 사회적, 지리적 여건 상 철도 수송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일방통행식 행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지방의회가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선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남도의회의 대통령 비판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크게 확장하고 나섰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회가 하지 않았거나 못한 일을 지방의회가 들고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크게 확장하고 나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것이다. 

국회는 이번 전남도의회의 대통령 비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상하 관계라는 인식이 부른 ‘참사’로 인식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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