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방교부세율 1~2% 높일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강진군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핀 뒤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전남도는 22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적극 지지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년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19.24%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령화·저출산으로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국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방발전 및 지방분권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 3~5%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중앙정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모든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