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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감시가 없는 지방자치조일근 편집위원장
영광군민신문 | 승인 2024.05.28 17:47 |

지방자치 본격 실시로 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조직의 규모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진 것은 물론입니다. 이전엔 예산과 인사는 물론 사사건건 상위 기관의 의사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상급 기관의 인사에 따라 취임한 단체장들은 일정 기간 시·군 행정 전반에 걸쳐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시장·군수는 그 지역의 절대권력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세월이었습니다.

교통과 통신 등도 지급처럼 원활치 않았으니 상급 기관의 관리나 감시도 허술하기 짝없었지요. 시장과 군수들은 큰 말썽 없이 적당히 세월을 보내고 더 큰 군이나 시로, 혹은 도청 등 상급 기관의 국장 등으로 영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문제는 ‘말썽’이었지요. 하지만 시·군 토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기만 하면 ‘말썽’이 있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시·군 등의 인사와 예산에 관한 지역의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군수들은 토호들과의 밀착에 익숙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능력을 불문하고 시장·군수들의 권한이 막강했으니 임기중 말썽만 없으면 평생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토호와 단체장은 적당히 타협만 하면 서로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으니 불편한 관계를 만들 이유가 없었지요. 옳고 그르거나 공평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공정과 상식은 없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시절이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은 이처럼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는 어떨까요? 선출된 단체장들의 권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해졌습니다. 인사와 예산에 관한 권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견제와 감시는 거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지방의원들과 시장·군수 등 단체장들은 오랜 세월 같은 지역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같은 정당으로 묶여있기도 합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서로 돕는 공생 관계입니다. 견제와 감시는 허울뿐인 것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우리 영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와 의원들이 소속 정당은 달라도 평생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만큼 견제와 감시보다 타협에 익숙합니다. 단체장과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따지지 않고 적당히 권한과 이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말하면 단체장과 의원 모두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는 허울뿐이고 원만한 타협으로 서로 이익을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영광군만 봐도 그렇습니다. 군수와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달라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수의 시정방침을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저지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서로의 이익을 취했음을 의미합니다. 바꿔말하면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만한 군정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겠으나 실제는 의회 본연의 역할보다는 견제와 감시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개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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