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6.18 화 18:09
상단여백
HOME 여론광장 특별기고
영광의 기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장 현 김대중재단 영광군지회장
영광군민신문 | 승인 2024.06.04 18:08 |

우리 영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이다. 전력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실현이다.

산업자원부가 내년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히자, 발전소와 연관된 지자체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화지역을 노리는 광역지자체는 울산, 부산, 제주, 전남 등과 기초지자체는 나주, 영암 등등 10곳을 넘는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 사용자와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 전력의 직접거래가 허용되고 예산지원 및 정책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분산에너지법 45조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요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영광 등 에너지원을 가진 지역은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유치에 유리한 입장이 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업의 이전 유인 효과는 물론 태양광·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대비해 지역특화 신산업 모델 개발, 전기요금 최저가의 RE100 지역 실현 등을 내세우며 잘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분산법의 제정부터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세울(신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작년 8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시는 작년 말에 2027년까지 부산 내 3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풍력발전의 본거지인 제주특별자치도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준비해왔다.

기초지치단체들도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영암군은 ‘분산에너지로 새롭게 도약하는 에너지 혁신수도 영암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RE100 지역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지역 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심 산업단지형 모델과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대응형 모델을 결합한 복합 모델을 제시하며 특화지역 계획을 전라남도에 제안하는 등 앞서 나가고 있다.

분산에너지법과의 관련성 등에 있어 영광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장성군과 함평군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했거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영광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쉬울 뿐이다. 장성은 지난해 6월 40MW급 데이터센터 구축에 4천900억원의 투자 협약을 맺고 올 9월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함평은 분산에너지 를 활용해 4~5천억 규모의 데이터센터 10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9월 이상익 함평군수와 김영록 지사가 함께 발표했다. 

영광군은 안타깝게도 작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늦었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영광에 주어진 이 황금의 기회를 살려 영광의 생존과 미래 먹거리 창출해 내야 한다. 영광군은 당장 특화단지 선정에 대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RE100 산업단지 신규조성, 에너지와 e-모빌리티 관련 우량기업 유치,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재생 에너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ESS 유치전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차기 군수 당선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군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영광군민신문 소개광고안내구독신청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영광미디어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9  |  대표전화 : 061-352-0120  |  팩스 : 061-351-9401
등록번호 : 전남 아 00311   |  등록일 : 2015.11.23   |  발행인 : 조민상  |  편집인 : 조일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일근
제보 메일 : news@ygweekly.com
Copyright © 2024 영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