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민의 28%가 가구당 적게는 매년 80만 원, 많게는 900만 원의 햇빛 연금을 지난 2021년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8세 미만 2,000여 명에게도 작년 1인당 40만 원, 올해는 80만 원, 내년부터는 12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랍니다. 또한 해상풍력의 이익공유제도 추가로 도입, 2030년 이후에는 군민 1인당 매년 600만 원의 바람 연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우리 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이익금을 개인사업자가 차지해 왔지만,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일찍이 도입해 지역 주민이 이익을 나눠 가지도록 해왔습니다. 이러한 햇빛 연금의 효과는 인구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신안군의 인구증가율은 2017년~2020년 평균 -2.3%에서 햇빛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21년과 2022년에 소폭으로 줄더니 드디어 2023년에는 +0.5%를 기록하는 증가세로 돌아섰답니다. 

영광군은 지난달 말에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9일까지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 것만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공유재산과 공유수면에도 이익 공유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비용량이 4만KW(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집적화단지 추진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기존 마을 단위나 읍·면을 넘어 모든 군민의 이익공유제를 하겠다는 것이며, 사업자가 파산해도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기에 조례를 시행하고 관련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신안군의 사례를 보면 신안군은 2018년 10월 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사업자가 주민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발전소 총사업비 중 4%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을 내고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발전소 이익의 30%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햇빛 연금에 이어 바람 연금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8.2GW를 조기 추진해 전 군민이 해상풍력의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이 되면 신안군민은 1인당 월 54만원~65만의 신재생에너지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것인데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와 관련해 최근 어민 수천 명이 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우리 군과 너무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 영광도 온통 태양광과 풍력으로 덥혀 있는데도 군민들은 지금까지 땡전 한 푼 못 받고 있으면서 사업허가와 관련해 온갖 추문만 나도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영광군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군 의회는 제대로 감시했는지,  아니면 일부가 오히려 업자의 편에 서서 군을 압박했다는 소문이 혹시 사실은 아닌지? 조례는 그럴 싸 하지만 시행은 제때 제대로 할 것인지? 모든 궁금증은 군수만 제대로 뽑으면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민도 신안과 같이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영광군은 신안군 다음으로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 2위입니다. 천일염은 바람과 햇빛이 좋아야 하기에 영광은 신안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기에 최적의 입지입니다. 남은 평생 바람과 햇빛 연금 제대로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업자 편이 아닌 군민의 편에 서서 제대로 일할 깨끗한 사람, 영광의 자원을 활용할 정책적 자질이 있는 사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군수를 뽑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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