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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역민과 합의해야
영광군민신문 | 승인 2024.06.25 16:53 |

신안군에서 풍력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송전선로가 영광군을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와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반대대책위원회가 25일 전남도청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송전선로 영광군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지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이들 관계 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선로를 결정한 것이다.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은 크고 작은 손해가 적잖을 것이 분명한데도 지역민들이 모르는 사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송전선로가 이익은커녕 손실이 적잖을 것이 확실하다. 선로가 통과하는 지역민들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생명까지도 적잖은 위협을 받을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한 것은 관계 당국이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가볍게 본 처사임이 확실하다. 주민들의 피해를 가볍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고 관계 기관의 편익만 추구한 일방적인 처사임이 분명하다.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관계 당국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송전선로 영광 통과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위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사업 추진 시 밀실 행정으로 진행하진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난 4월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했다고 한다. 공공사업이라도 지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은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시행하는 것이 법이며 상식이 된지 오래다. 송전선로는 지역민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송전선로 일방적 추진은 지역민,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볍게 여긴 처사다. 나아가 국민을 아예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압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같은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적 문제를 떠나 작은 민원만 있어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전남도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지역민들 모르는 사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나라의 법질서까지 무시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 사업은 반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반대한 시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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