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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광군민 기본소득제장 현 기본소득국민행동본부 공동대표 / 전 호남대 교수
영광군민신문 | 승인 2024.07.02 18:56 |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 배당을 전격 도입하고 이듬해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전국민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매우 뜻 깊은 순간이었다. 기본소득이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개념으로 소득 양극화에 의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2017년 초, 북유럽에서 복지정책을 공부하고 온 김영섭 등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의기투합해 3인이 공동대표로 “기본소득국민행동본부‘(Korea National Action Basic Income, KNABI)를 발족하게 됐다. 2017년 4월 네이버 블로그 첫 포스팅 이래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에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자료를 공유해오고 있다. 필자는 4년 전 영광군수를 마음에 두고 고향 영광으로 내려오면서부터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려왔다. 그러던 중 최근 영광의 주요 현안인 풍력발전 관련 어민 보상 문제를 접하면서 드디어 기본소득제에 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첫째, 지역자원시설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전연도 발전량을 기반으로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빛발전소에서 영광군에 기여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kwh당 1원으로 총 5,300억 원에 이른다. 연간 약 300억 원이 목적세로 군의 세입이 됐다. 타 시군에는 없는 세수이기에 이 금액만큼의 액수를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편성하면 될 일이다. 영광군민 전체의 안전을 담보로 한 세입이기 때문에 군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려주는 게 옳다. 

둘째, 지방보조금사업비를 조정해 재정지출 구조를 바로 잡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인데 2023년 보조금 예산이 총 761억 원이었다. 예를 들면 전국중고농구대회와 전국남녀종별농구대회에 3억6천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업자 자부담은 1원도 없다. 즉 영광군민 돈으로 영광군민이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은 농구대회에 거액이 지출된 것이다. 보조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소 10%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만 새로 만들면 수십억 원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 

농업분야 보조금은 군비 120억 원과 국도비를 합쳐 6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오히려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여야 공정하고 정당한 집행이라고 말한다. 보조금 사업에서만 130억 원의 기본소득 재원을 새로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풍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 신안군민의 28%가 2021년부터 가구당 적게는 매년 80만 원, 많게는 900만 원의 햇빛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총 사업비 중 4%에 해당하는 권리 보장으로 발전소 이익의 30%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지급받고 있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8.2GW를 조기 추진해 2030년이 되면 신안군민 38,000명이 1인당 월 54만~65만원의 신재생에너지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군의 공공 주도 해상풍력사업 적합 대상지역 검토 결과를 보면 11개 사업지에 총사업비 14조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2.2GW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을 집적화해 신안군과 동일한 조건의 이익공유제를 실시한다면 1GW당 278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한다. 풍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개발 이익금으로 611억 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 수 있다.

영광군은 2025년부터 전 군민에게 개인 당 연 85만 원, 2030년부터는 연 200만 원 즉, 월 1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2022년 12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라는 긍정적 신호가 이미 나오고 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기본소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평가할 때가 됐다. 우리 영광군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군민 공동의 위험요소, 풍력 관련 주민 갈등, 인구 소멸 예정지역, 방만한 보조금 운영 등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할 필요충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더욱이 진보정당이 뿌리내린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군수가 당의 주요정책인 보편적 복지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이치에 맞는 일이다.

문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 즉,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창출해내야 한다. 그건 지자체장의 몫이다. 미래 지방자치단체의 흥망은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낭비 축소, 건실한 기업 유치,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및 관광 산업 연계 등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자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전적으로 당과 군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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