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천200여 농가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취소와 3~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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