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지자체의 형평성 없는 단속 기준에 적발의 실효성까지 떨어질 판이다.

영광읍 관내는 미관과 시야를 가리는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분양 분양관련, 불법현수막이 마구잡이식으로 시가지에 난무하면서 군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은 전신주와 난간 및 가로수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 현수막으로 분류된다. 영광관내는 총 38곳(영광읍 14곳)의 지정 게시대 외에는 모든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분류하고 단속과 현수막 수거에 나서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99.9%가 불법 유동광고물로 전단〉벽보〉현수막 순이나, 도시미관 훼손을 주도하는 것은 현수막〉벽보〉전단 순이다. 영광 관내 주요 불법 현수막으로는 아파트(빌라) 분양광고로 보행자는 물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미관까지 해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파트·빌라 분양 홍보 현수막은 주말·공휴일 집중 홍보를 목적으로 다량의 숨바꼭질식 게첩으로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교통신호기와 전봇대, 가로수, 육교 같은 시설물에는 현수막을 걸 수 없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다 적발되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현재까지 영광관내에서 적발된 업체는 2곳으로 각각 380만 원과 49만 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불법현수막 아파트 분양업체는 과태료에 비해 광고효과가 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현수막 등의 설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에 군이 원칙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만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지자체의 형평성 없는 단속 기준에 적발의 실효성까지 떨어질 판이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도로 횡단을 포함한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 책, 전주, 가로등 구, 담장 등에 개인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이들 장소에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 개인은 지역 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현수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광군 불법현수막 현행 과태료 기준은 <면적 3㎡ 미만> 1.0㎡이하-8만원. 1.1㎡이상 2.0㎡이하-12만원. 2.1㎡이상 3.0㎡미만-13만원 <면적 3㎡이상 5㎡미만> 3.0㎡이상 3.7㎡이하-17만원. 3.8㎡이상 4.4㎡이하-22만원. 4.5㎡이상 5.0㎡미만-25만원 <면적 5㎡이상 10㎡미만> 5.0㎡이상 6.0㎡이하-35만원. 6.1㎡이상 8.0㎡이하-50만원. 8.1㎡이상 10.0㎡미만-58만원 <면적 10㎡이상>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이하로 되어 있다.

▲사진 1)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현수막

▲사진 2)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현수막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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