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영광군수 재선거로 군수가 당선되고 다음날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만에 한빛원전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이 2025년 12월 22일까지 14개월간 연장 승인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한빛본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내년 12월 말이 한빛 1호기 수명 만료가 되는 시기에 맞췄다”며 허가 배경을 설명했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다.

현재 1·2호기의 수명연장과 계속 운전이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사용 후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성급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격납건물에 다량의 공극발생, 내부철판 부식 문제 등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의 재량으로 일방적으로 연장 고시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앞서 전임 강종만 군수는 지난 5월 한빛원전 측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하자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군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시 약속했던 7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두 달만 허가했다.

지난 4월에는 영광군의회가 ▶일방적인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 ▶원전 4호기 가동 전 7가지 약속 미이행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일방적 추진 등 영광군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영광군에 불허가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군의회가 비록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 재량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취임하자마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사용 허가를 14개월이나 연장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주민과의 소통 등 공론화 과정을 살펴보고 한빛본부의 약속 이행 등 구체적인 경과를 지켜본 후 다시 연장하는 것이 순서이다.
선출직 군수의 재량권은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 권한은 군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며, 때문에 그 재량권이 부당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공익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고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재량권 사용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군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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