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운영 과정에서 영광지역과 수없이 많은 합의와 협의·약속 등을 해왔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있는지 한수원측과 영광군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2002.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로 영광지역이 확정되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면서 약 2~3년간 극심한 혼란 상태로 많은 사회적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었다.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고준위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광이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였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이후 20여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고준위영구처분장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독일의 아하우스 중간저장시설의 경우에도 “1996년도에 운영을 시작하면서 40년 이후에는 옮기겠다”라고 독일정부가 약속했지만 2036년도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지역주민과 중앙정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달 24일 민원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기한 설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전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지반조사 신고를 승인했다. 

그러나 과연 한수원측이 조건사항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임시시설저장기한 설정은 아니면 말고 아닌가. 토론회 및 설명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한다는 것인지, 안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없도록 결정하면 결정내용을 한수원은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감사원감사 신청을 한다고 협박하면 영광군은 또 다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면서 슬그머니 건축허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환경부가 요구한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내용을 보면 ‘지진이 일어날시 요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광군민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듯 한빛원전부지내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수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와의 합의, 국회에 계류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검토과정 등 수없이 많은 내용을 살피고 살펴서 진행해야 할 행정임에도 군수당선이 10일도 안되어 급히 처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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