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불안정한 굴비 원재료인 참조기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해수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사업(400억) 공모 실패 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규모를 조정해 총사업비 160억의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를 해수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 건의한 결과 2023년 정부예산(2022년 9월)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웠던 참조기 양식을 전라남도 연구기관에서 성공한 양식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산업화해서 규격화된 다량의 참조기를 공급해 영광굴비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건립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사업은 영광군이 건의해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감안하면 사업대상지로 영광군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행정적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를 거쳐 2023년 4월 영광군을 사업대상지로 최종선정 했습니다.

따라서, 영광군은 2023년 정부예산(안) 발표 직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지자체 벤치마킹,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했습니다.

우선,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벤치마킹한 결과, 적합한 대상부지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했고,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 매입, 후 매각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본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타 지지체는 민간업체가 직접 부진매입을 추진해 매입에 2년이상 장기간 소요로 인해 오히려 사업 추진이 더 지연되고, 또 다른 지지체는 민간업체가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의 성패가 부지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둘째,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대상부지는 앞서 설명한 2021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추진 시 부지 특성, 진입도로, 해수 이용 용이성, 주변 환경 등 세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일원이 최적지라는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부지는 강종만 전 군수 취임 이전인 2021년 참조기 양식을 위한 최적의 적합지로 이미 검증되고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정 사적 운영 등 군수 취임 직후 일가 토지 매입을 추진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강종만 전 군수와 토지소유자와의 연관성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민간사업자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부지확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의 투명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영광군은 가격결정에 일체 관여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광군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재정 여건,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으며, 시공업체 또한 경쟁입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은 “굴비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참조기 양식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 시점에서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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