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의 가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한다.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 있다,

•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현물급여)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재요양)

• : 산재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저소득자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등이 있다.
• : 산재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된다.

• : 산재근로자가 요양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된다.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급 100% 또는 유족보상연금 50% +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 중 택일할 수 있다.

A회사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 회사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공제되는가?

자기신체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상해보험금으로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이다. 보험회사는 사업주와의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 근로바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화물 운송업을 하는 B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 일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며 운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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