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피의자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구치소 앞을 걸어 나왔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급심의 판단 없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윤석열의 복귀를 통해 생존하고 싶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의 반국가적, 반국민적 결정이며 검찰이 스스로 법치의 붕괴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계산된 수순이었다.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되고 의도된 교활한 법 기술이었다.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가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자의 얄팍한 법 기술에 밀려난 것이다.

구속취소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내란 세력의 청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몰염치한 정치꾼들은 물 만난 고기떼처럼 개인의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내란을 선동한다. 극우를 선동해 헌재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광신도처럼 길거리에 나와 막말과 폭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윤석열의 석방이 마치 내란죄가 없어진 것처럼 외쳐대는 정치인들과 무지한 종교 집단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방해하며 판결에 대한 흠결을 내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윤석열의 석방으로 3개월 넘는 시간을 노심초사하며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 온 국민들은 다시 내란성 불면증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헌재의 조속한 파면과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염원하던 국민들은 다시 한번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구속취소가 되었다고 윤석열의 내란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내란의 증거는 차고 넘치며 파면의 이유도 셀 수가 없이 많다.

이제 다시 광장의 시간이 왔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절망과 허탈함과 우울감은 내란 세력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어떠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를 되새기며 광장으로 달려나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해야 한다. 당연히 파면될 거라고 안일하게 대응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고삐를 조여야 한다.
지금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암흑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목숨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다.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