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기각5, 인용1, 각하2의 의견으로 한덕수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의 조속한 선고와 일상의 정상화를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은 불안정한 정국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전원일치 인용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 모든 상황이 불안하기만 하다. 8명 헌법재판관의 한마디 말에 기초적인 삶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며 매일 수많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헌재의 조속한 선고로 이 혼란의 시간이 끝나기를 고대하던 서민들은 집단 트라우마에 빠져 있으며 일상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다.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연일 열리고 있는 찬반 집회는 내란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내란을 넘어 내전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마침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탄핵의 당사자인 윤석열은 아직도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극우와 극렬 지지자들은 헌재와 시민들에게 연일 폭도에 버금가는 막말을 뱉어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더 미뤄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 윤석열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주도적 역할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으며, 한덕수가 기각되었다고 윤석열의 파면 사유가 해소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을 수거해 수장과 폭사를 모의하는 등 위헌과 파면 사유는 차고 넘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윤석열의 궤변은 도둑질을 하러 침입했으나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헌재는 무엇을 망설이며 선고의 시간을 미루고 있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신과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헌재는 헌법질서와 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져버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오랜 시간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도록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조속한 파면을 촉구한다.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