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국론 분열을 막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하지만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도 단 한마디도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며 사과나 반성은 커녕 도리어 청년층 지지자들을 부추키고 선동하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으로써 최소한의 품격조차 포기한 모습이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작과 허위사실 공표, 명태균과 관련한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일정상 시급한 사건이며 그 외에도 내란죄와 외환유치, 채상병 수사 무마(직권남용),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사건,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단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비화폰 서버 압수는 대통령 기록물로 30년 동안 존치되기 전에 즉시 실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내란 종식은 단순히 구속된 11명과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등 주요종사자 몇 명을 도려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란 종식과 함께 우리가 실현해야 될 과제는 개헌과 사회대개혁이다.

로봇이 스스로 사고하고 진화하는 ai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38년 전의 헌법을 준용하고 있다.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해 노동자와 농민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대선 공약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6·3 대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 부칙에 개헌 국민투표일을 명시하고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다른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하는 악습을 없애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이 중심이 된 지속 가능한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내란 행위는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과 고통을 주었지만, 파면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셈법에 골몰해 사회대개혁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흘러 보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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