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 영광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공사 사업장 협의내용 수용 여부’에 대해 ‘수용’ 회신을 보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광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했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하루 300톤의 타지역 산업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과연 군민들에게 필요 불급의 공공성이 있는 것이며 절대적인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10월, 당시 군수 직무대행이던 김정섭 부군수는 영광SRF열병합발전(주)과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결국 내륙 쪽으로 북서풍이 부는 겨울과 봄철을 제외하고 주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대기질 및 공중보건위생(발암위해도)가 환경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나와 있다. 거기에 해당 사업구역과 연접한 영광군 환경관리센터(생활쓰레기 소각장)의 영향분석 및 증설 계획까지 감안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반대대책위의 주장처럼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토석채취량을 축소시키고 이를 은폐했다면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영광군이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면서도 ‘수용’을 강행했다면 군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SRF발전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이 사실이다.

△군관리계획시설 변경의 절차적 하자 △주민수용성 조사의 불투명 △사전 환경영향평가의 미비 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고, 집단에너지로써 열원을 사용할 구체적 계획이나 실행 방법이 없어 열병합발전소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편법 의혹까지 불거져 왔었다. 특히 산지관리법 위반은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써 그 위법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광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수용’ 의견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자칫 사전공사에 대한 사업자의 사전공사 귀책 사유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SRF쓰레기 소각시설 등 혐오시설들이 권력과 자본을 이용해 불법과 편법으로 우리 지역과 같은 시골로 몰려들게 된다면 유사 혐오시설의 난립 등 이로 인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개연성도 크다.

영광군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복기하면서 우리가 아닌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행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깊이 되새겨야 하며 ‘수용’의 철회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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