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적자(無籍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용 행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조명했다.

무적자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뜻한다. 

박 의원은 “병원에 갈 수도, 학교에 다닐 수도, 어떤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단지 행정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2,236명에 달한다. 

이는 아동에 국한된 수치로, 성인까지 포함할 경우 실태는 훨씬 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서울특별시가 노숙인 보호시설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188명의 무적자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일부는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신분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최근 무적자의 신분이 회복된 사례가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행정상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는 출발점”이라며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미는 일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라며 “그 역할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지방정부와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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