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주권주장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부터 본격화됐다. 이 같은 어이없는 기도는 결국 좌절 됐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협상에서도 영토문제를 조약에 담으려 획책했었다. 이후에도 일본정치인들은 잊을만하면 독도영유권주장을 계속 펼쳐왔다. 그러다가 1995년 하시모토내각은 “독도영주권 포기는 결코 용납 할 수 없다”고 그들의 주장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나섰다.

또한 지난 1996년에 자민당은 ‘독도탈환’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시마네현 의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검정지도 5종에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도 바로 이때다. 2005년부터 방위백서, 2010년부터는 외교청서에 ‘독도영주권’을 명시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야금야금 독도영주권 주장을 넓혀오던 일본 문부과학성은 급기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했다. 마침내 허위사실을 강제로 가르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 협상 당시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는 일단 반세기가 넘는다. 정부인사와 정치인들의 영유권 주장에도 많은 일본국민들 사이에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점차 문제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상황을 바꾸어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시비에 변함없이 ‘조용한 외교’만 강조해 왔다. 독도문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려면 ‘무대응 정책’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반세기 침묵의 결과는 사실상 일본의 기(氣)만 살려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금 독도와 관련한 논리에서 사실상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한사람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현실이 이렇다면 독도문제 대응에 실패한 것을 통감하고 반드시 궤도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자체가 역사왜곡의 분명한 결과다. 그렇게 50년 이상 잘못된 역사를 바탕으로 논리를 강화해오는 동안 우리는 당국자의 비난성명을 하는 것 말고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깊이 반성해야한다. 자칫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와는 달리 언젠가는 국제사회도 일본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50년 계획을 세운다는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독도문제에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아울러 전 세계인에게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정성스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

<홍농읍지 편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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