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들의 청년층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달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그간 세대별 대비 상대적으로 부실해왔다는 ‘청년 정책’에 대한 대선 유력주자들의 ‘2030’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간 사회적으로 ‘흙수저-금수저 논란’을 비롯해 이른바 ‘헬조선’ 등의 용어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발생한 ‘소외감’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관련 사안과 청년층 주거 문제,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 문제 등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청년 대책은 산적한 상태다.

‘헬조선’으로 대변된 한국 청년…등록금·일자리·주거 공약 비교 분석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 유력 대선후보들의 청년정책 공약을 비교·점검해 그 평가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경실련 측은 원내 5개 정당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등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청년층에 대한 공약을 세 가지(일자리·등록금·주거) 사안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최종 평가 결과, 청년층 공약과 관련해 심상정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뒤를 이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석수에 따른 기호 순)의 경우 청년 대책 중 ‘등록금’ 문제와 관련,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반값 등록금 재정 연평균 1.2조원)과 지역 국립대 육성, 교육비 지원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론 ▲2020년까지 향후 3년 간 한시적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 체불 감소 위한 근로감독관 확대 및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 문 후보는 ▲청년층 맞춤형 주택 30만실 공급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신규공공임대주택 30%(연간 4만호) 신혼부부 우선 배정 ▲출산 시 공공임대 우선 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을 청년 주거정책으로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등록금’ 사안에 대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한편,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 무이자 전환, 대입성적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대학졸업 유예비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한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인도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해주 산업공단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대폭 확대 ▲청년 문화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제 도입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임금체불 근절 ▲중소기업 청년 초임 200만원 시대 실현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이어 주거대책으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으로 100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을 할당하고, 연간 6만호 규모를 시세 대비 30%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유산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방안 있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 대학 등록금 공약으로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인상 상한제 개선 ▲국가책임장학금 제도 시행 ▲등록금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학자금 대출금리 1% 인하 등을 내걸었다.

청년 일자리 방안으로 안 후보는 ▲5년 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Youth Guarantee) 집중 추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인당 월 50만원씩 2년 간 지원 ▲미취업 청년 훈련수당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청년 주거 대책과 관련해 ▲청년희망임대주택 매년 5만호 공급 ▲청년빈곤층 ‘청년희망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청년주거빈곤가구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을 밝히지 않은 유승민 후보는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유 후보는 청년 주거대책에 대해선 ▲청년층 1~2인 가구 소형임대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소득 등 일정 기준 이하 1인 청년가구 대상 주거취약계층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일정 소액보증금의 무이자 융자 및 대출 보증 지원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등록금 공약으로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 ▲입학금 폐지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금리 1%로 인하 등을 내걸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방안으로는 ▲‘최저임금법’ 개정해 수습기간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 보장 ▲인턴제 폐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비중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 상향조정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 5% 이상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적용 ▲고위 공직자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청년실업부조 도입 ▲기회균형채용제 도입으로 청년고용할당에서 여성 30%, 고졸 이하 학력 10%, 전문대와 지방대 30% 할당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또 심 후보는 주거대책과 관련,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 국가사업 확대 ▲1인 가구 주거금융 지원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기숙사 확충 등의 방안을 공약했다.

청년 정책 공약 순위 “심상정→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 순”

경실련 등은 이 같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등록금·일자리·주거’ 등 세 부분으로 분류해 총평했다.

먼저 ‘등록금’과 관련해 “공약이 없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등록금 부담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심상정 후보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지원 및 등록금 인하를 공약하고 있어 가장 개혁적이며, 문재인 후보는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혹은 무이자 전환(홍, 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환기간 자율설정과 상환면책 등은 시행상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 등은 각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의 파격적 창출을 위한 스마트한 개혁 공약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특정 후보의 취업 과정상의 공정성 확보 및 고용 안정성, 노동가치의 재정립 측면에서의 개혁 정도가 그나마 우리나라 고용 현실에서의 개혁의지가 엿보인 정도였을 뿐이라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심성 공약보다는 미취업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성 있는 공약이 청년들에게는 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거 공약’과 관련해선 “5명의 후보 모두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청년층의 주거문제와는 별도로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이며 그 중 문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며 정책의 완결성이 높다”면서 “다만 땅값이 비싼 역세권내 민간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민간특혜와 비싼 임대료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평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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