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종업원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도 책임을 지고 형사처분을 받는다. 최근 속도경쟁으로 기승을 부리는 일명 '시간제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토바이 배달 종업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용, 이달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배달 종업원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업주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업주의 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단순 배달보다는 시간제 배달 등 악질 행위자를 타깃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56조는 업주의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동안 사라졌던 시간제 배달은 최근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서비스업체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음식점이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서비스업체를 이용하면서 배달원 수입이 예전보다 줄었고 배달원들은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일명 '30분 배달'로 목숨 건 주행을 하고 있다. 더구나 배달원들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고로 다쳐도 업주나 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주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