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정 변호사

1.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구국적법에서의 당연히 국적을 취득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② 품행이 단정할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고, 불법체류기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 한국 국적 상실 여부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2항에 따라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국적상실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국적법 제12조~제14조에 따라 국적선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20세 이상자는 이중국적이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3.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국적회복절차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승정 변호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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