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정 변호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와 달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이 본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뿐만아니라 협의이혼의사의 존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바로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 교부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남편이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외국에 나갔는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부인이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고, 남편이 그 거주지역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아내를 출석시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습니다.

둘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아내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남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부부 일방은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진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고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승정 변호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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