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놓고 정부와 택시업계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고, 택시업계는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낸다는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은 25.9%이지만 60세 이상 비율은 51.9%에 이르고, 3년 후인 2020년이면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만 65세∼70세 택시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매년 검사를 받아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택시 운전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1시간30여분에 걸쳐 시각과 주의력‧판단력‧기억력 등 7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버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와 같은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주행거리 100만km당 0.988건으로 65세 미만 택시운전자(0.65건)의 1.5배 수준이었다. 주행거리 1억km당 사고 사망자도 각각 1.21명과 0.97명으로 고령운전자가 약 1.2배 높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인과 전문가 여론은 엄격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일반인 1500명과 전문가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88.5%, 전문가 98.2%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일반운전자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론의 핵심은 고령 택시운전자 생존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승객의 안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지를 모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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