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돈봉투’ 만찬이 도마에 올랐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참여 간부 검사 6명과 만찬을 하는 도중 안국장이 간부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이 지검장도 ‘답례’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식을 전달한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파문은 약 290억원에 이르는 법무부 특수활동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그 돈봉투가 바로 특수활동비로지금껏 비밀유지 수사 목적의 지출에 한정한다는 특수활동비 규정과 맞지 않게, 소위 ‘격려금’ 즉, 검찰 실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한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주로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금, 정보활동비, 정보원 관리비 등에 주로 쓰인다. 따라서 법적으로 편성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집행 후에도 그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예산이다. 그렇다보니 영수증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풀리거나 사적인 용도로 써도 확인되지 않기에 오래된 적폐의 대상이었다. 이미 2015년 8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민간 사찰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4,70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수활동비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이 의심되는 미래부, 국민권익위 등을 포함한 약 19개 부처에 걸쳐 정식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다. 2016년 기준 19개 부처 및 기관에 약 8,900억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이중 국정원이 약 4,8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문제의 법무부는 286억원 청와대 26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목적상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운용의 투명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실제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전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때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다. 2006년 9월 국회 감사청구에 의해 4개 부처 특수활동비 감사를 실시했는데, 상당 부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조화 구입 등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했으며, 구체적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아무리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용처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국회가 감시 및 견제하고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 우선, 사전적 통제장치로 특정업무 예산 항목 신설 및 증빙서류 요구, 국회 차원의 전면 공개가 요구된다. 첫째,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예산 항목을 신설 및 적용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 할당된 특수활동비 필요성과 세부 지출계획 및 용처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출목적별로 최소한의 증빙서류(영수증)를 요구해야 한다. 결국,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음 해 특수활동비의 배정 부처 및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국회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성 특수활동비는 전부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대표가 쓰는 업무추진비 성격(유관기관 간담회, 화환·조화 구입, 식사비)의 특수활동비는 지출서류(목적)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야 한다.

다음은 사후적 통제 장치로 결산제도 도입과 정보공개가 요구된다. 첫째, 특수활동비 사후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에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부적정 집행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출목적별 증빙서류 등 국회 제출 기준 마련이 요구됨. 국정원·외교부·경찰청 등에서 지출하는 정보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지급인원·총액 제출. 정보수집·외교활동 목적 식사비는 지출일·지출액 제출, 기타 부처 간담회·식사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은 지출목적, 참석자, 개최/지급일·금액·장소(혹은 영수증)을 국회 제출토록 해야 함. 만약 지출목적별 제출 기준 미충족 시 모두 위법·부당 지출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 환수 및 예산 삭감이 요구된다. 둘째, 무엇보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적정 공개시점(5~10년 이후)을 정하여 국민에게도 정보공개 해야 한다. 대법원이 지난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와 국정원 등은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공개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 아무리 기밀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국회 제출 기준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제출된 증빙서류를 5년 이후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고관용 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