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때리고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고 말과 행동으로 정신상 학대를 가하는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행하는 성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등 실로 많은 폭력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피해를 받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이를 경험하며 자란 자녀들 또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격을 받게 된다. 이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뤘을 경우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자녀들이 받은 충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이를 반드시 예방해야한다. 과거에는 이를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가볍게 여기고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2신고 접수 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피해자를 상대로 조치 및 처벌을 할 수 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가정보호 사건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벌금‧징역 등)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이다.

보호처분에는 접근제한, 전화•이메일 등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그리고 상담소 등 상담위탁이 있다. 가정폭력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이다. 우리의 세심한 관심이 위기에 처한 가정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

<영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송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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