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이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올리버 홈스는 공권력 남용을 역설했다. “공권력은 맹수와 같아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친다”는 명언을 남겼다.

검‧경으로 대표되는 공권력은 남용해서도, 방관해서도 안 된다. 검‧경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은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다. 자연스럽게 물리적 강제성을 수반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마련이다.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이유다.

검‧경간 끊임없는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형사사법기관 간의 균형이 관건이다. 지금까지 형사사법 기관의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형사사법 기관, 공권력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고,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가 더 이상 권력층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국민들은 검경 간 형사사법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경찰이 전체 범죄 수사의 98%를 담당하는 현실을 반영, 현행 법률상 수사의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꾸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맡기자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갖되 검찰은 필요한 경우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토록 했다. 견제와 균형, 분권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수사권 조정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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