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편집위원장

군 의회 정례회가 시작됐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집행부인 영광군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잘잘못을 따진다. 예산과 조례안 개정 등도 심의한다. 어느 안건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들이다. 이처럼 중요한 정례회를 군민들은 군 공직자와 의원 8명의 일로만 치부하고 큰 관심을 모이지 않는 행태가 안타깝다.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길 권한다.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경우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이 아닌 군과 의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적당히 타협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의회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임하겠다고 한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은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한 강필구 의장의 개회사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같을 수는 없다고 본다.

실제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특히 공직자나 의원 개인의 이해나 감정에 얽매어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군정은 집행부가 제안해 설명하고 의회가 심의 하고 승인하면 그대로 집행하는 구조다. 사후에 잘못을 지적하고 호소해봐야 되돌릴 방법은 없다. 판단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군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 이같은 잘못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믿는다.

군 의회 정례회는 군의 계획을 설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 최종 관문이다. 군민의 생활을 결정한다고 봐도 좋다. 영광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광군과 의회는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군민들이 지켜봐주길 바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군 의회 회의실은 정례회와 같은 중요한 회기에는 방청석 대부분을 공직자가 메우고 있다. 군민이 방청코자 해도 좌석이 빈 좌석이 없을 정도다.

이같은 환경 자체가 군민이 직접 지켜보길 거부하는 구조다. 이처럼 방청석 없는 의회의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지켜봐주길 바라야 마땅하다. 그것이 공개행정이며 공감행정이다. 그것이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이다. 지방자치가 시대가 열린지 26년이 지났다. 촛불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새로운 정권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도 원한다. 영광군과 의회도 새롭게 태어나주길 기대한다. 그 첫걸음 이 군민이 지켜볼 공간을 만드는데서 시작돼야 한다.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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